법령 주민투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
[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6하,752]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창원지법 2015. 8. 11. 선고 2015구합262 판결
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하,689]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
3. 창원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3구합2028 판결
[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183]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1년
2009년
2006년
6. 광주지법 2006. 7. 6. 선고 2005구합4441 판결
[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44]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5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, 2005. 12. 22.
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0, 2005. 12. 22.
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8조 제1항) 주민투표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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